A, B, E을 각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

피고인

E, D은 F정당의 권리당원, 피고인 C은 F정당의 권리당원이자 F정당 소속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군수후보로 출마한 H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B는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들은 모두 위 H 후보를 지지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A은 다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홍보 관련 일을 담당하는 자로 F정당 당원이다.

한편 I은 F정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하여 J으로 위 G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로, H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H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던 I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H 후보의 선거에 도움을 주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8. 5. 말경 피고인 A에게 “K언론 제1168호”의 루머란에 게재된「제목 ‘L’, 충청 지역 한 군수 후보의 화려한 이력이 지역 정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음. 그는 과거 뺑소니 사고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3000만원을 횡령해 당시 애인에게 줬다는 소문. 지역과 맞상대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군수로 나올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전송받은 위 신문기사 사진 파일 이미지에 인터넷으로 검색한 I의 상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