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9. 13. 03:4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중앙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 B(50세)을 불러 세워 "내가 비룡파 두목이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