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0. 16. 1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C 자가에서 같은면 영순로 366 글로벌선진학교 임시정문 앞까지 D 오토바이를 약 4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 사건 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벌금액에 반영함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