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11-23

[법령질의서]제목

무상사급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A업체가 무상사급한 원재료a(수입, 관세납부)에 대한 세액을 제조업체인 B업체에게 전가(분증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A업체는 B업체에 수출물품 C(구성품은 원재료 a+b+c+d)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원재료 a를 무상사급, B업체는 원재료 b,c,d를 구매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a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질문1에 대하여) 무상사급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5조에 의거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