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D(구 E)은 2002. 9. 13. 피고에게 550,000,000원을 변제기 2003. 9. 11.로 정하여 대여해주었고, 2003. 6. 30.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F유한회사에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은 2003. 4. 9.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위 경매절차에서 2004. 5. 21. 배당이 이루어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수인 F유한회사는 그때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액 원리금 692,911,494원(원금 550,000,000원, 이자 142,911,494원) 중 448,480,019원을 배당받았다.

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05. 4. 14. F회사에서 H 주식회사로, 2008. 6. 24. 다시 I 주식회사로, 2008. 7. 17. 다시 주식회사 J로 각 양도되었다. 라.

주식회사 J는 2008. 10.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8. 11. 25. “피고는 주식회사 J에 451,526,336원 및 그 중 244,749,711원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전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져 2008. 12. 2.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2008. 12.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다시 2009. 12. 31. 주식회사 A에 양도되었고, 위 은행은 2013. 4. 30. 파산 선고되어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