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가 2015. 2. 3.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차168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진주시 D(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5. 이 사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C은 2012. 2. 28. 이 사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5. 2. 6.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년 6월경부터 2014년 10월경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본인이 비용을 들여 본인 명의로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라고 판단된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와 C의 공동소유라고 주장한다.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수입과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90조), 이는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된다.

C이 2012년 2월경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 당시까지 이 사건 주소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21.부터 2014. 5. 21.까지 피고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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