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 C은 피고 B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2010년 5월경 공사대금을 6,000만원으로 정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 외 1필지에 관한 1차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28. 공사대금을 1억 2,000만원으로 정하여 위 토지에 관한 2차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 3. 공사대금을 2억 6,500만원으로 정하여 위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차 토목공사대금으로 1억 3,500만원을, 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2억 9,500만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 C은 2013년 5월경 건물 신축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의 아들인 F이 위 공사를 이어받아 2014년 3월경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액 173,015,902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원고와 위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위 각 공사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B이 피고 C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 C에게 2차 토목공사대금으로 1억 3,500만원, 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2억 9,500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 C이 2013년 5월경 건물 신축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