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07. 16. 선고 2009누234 판결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금지금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491 (2008.1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716 (2008.5.19)
제목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금지금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단순히 총매입금액 대비 가공매입비율이 96%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8.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62,8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