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0. 12. 1.부터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2017. 11.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합계 3,549,161,61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1.경 원고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2016. 7. 10.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 계속하여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해왔다.

다. 피고는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7. 10.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8. 6. 12. 법무부령 제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