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09. 2. 26.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용인시 일대에서 조경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2013. 8. 20. 18:5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중식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처 F에게 2개월 전 빌려준 2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찾아왔으나 며칠 있다

준다는 말에 그때부터 돈을 달라며 그곳 식당에서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약 10분 정도 방해하였다.

2. 폭행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6세)가 식당에 찾아가 쉬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너 나 알아, 십할 년아, 너 보지 파는 년, 십 파는 년 아니냐, 다 알고 있어 십할 년아”라는 욕하며 발로 툭툭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십 파는 년 아니냐”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가슴을 3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관련, 동영상캡쳐 사진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