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