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4. 미합중국 법화(이하 ‘미화’라 한다) 10만 달러, 2014. 5. 21. 미화 5만 달러를 각각 대여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10. 17.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2014. 10. 30.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미화 15만 달러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10.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나이지리아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위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