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808호 소재 'C( 주)'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검사장비) 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에 고용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11월 분 임금 382,810원, 2013년 12월 임금 3,583,460원, 2014년 1월 임금 3,560,550원, 2014년 2월 임금 3,308,130원, 2014년 3월 임금 3,572,440원, 2014년 4월 임금 3,541,610원 도합 17,94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