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경 피고와 피고가 한국가스공사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생활안전자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32,000,280원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2) 피고가 한국가스공사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4. 8. 5. 한국가스공사 사내복지기금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32,000,28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의 지연손해율은 연 15%이고, 2014. 8. 6.부터 2014. 11. 3.까지 위2)항의 대위변제금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631,237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2,631,517원(=대위변제금 32,000,280원 지연손해금 631,23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2,000,280원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10.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