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C,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

피고인은 G과 그 배후에 있는 O로 인하여 그 운영의 엘지 유 플러스 주식회사( 이하 ‘ 엘지 유 플러스’ 라 한다) 대리점을 폐업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 자일 뿐이다.

또 한 2012. 7.에 개통된 휴대폰의 보조금은 그 다음 달 15 일경에 지급되는 구조상 2012. 8. 중순경 지급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2. 8. 경 엘 지유 플러스의 대리점 코드를 해지당하면서 대리점 영업을 중단하여 엘 지유 플러스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⑵에는 2012. 7.에 개통된 휴대폰 보조금이 같은 달인 7월 의 중순에 지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거나 휴대폰 개통일 이전에 보조금 지급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 일람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부분 피고인 A은 처음에 피고인 C 등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폰 개통 서류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았다가, 2012. 4. 경에 이르러서 야 대출을 빙자 하여 휴대폰 개통 서류를 수집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4. 경 이후에는 피고인 C 등이 위 서류를 수집하는 것에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등이 수집한 휴대폰 개통 서류를 위 피고인이 지정하는 거래처인 W 측에 전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