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수정, 기재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무직으로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한 장애인 I( 청각장애 4 급 및 언어장애 2 급) 을 알고 지내던 자, 피고인 B은 대출 브로커인 자로, 피고인들은 함께 위 I이 전세자금을 대출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이용하여 I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그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할부 구입한 후, 즉시 승용차를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일부씩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I에게 “ 차량 3대를 네 명의로 매수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3개월만 할부금을 내면 차량 명의도 이전해 갈 테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말한 후, 피고인 B은 I의 명의로 현대 및 삼성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 받고, 승용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 및 중고차량을 매수하는 딜러를 섭외하고, 피고인 A는 I을 자동차 판매 대리점으로 데려가 I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수하는 것처럼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1) 피고인들은 2015. 3. 19. 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I으로 하여금 I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I 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편취 대상이 ‘ 차량 대금 상당의 재산 상이익’ 이 아니라 ‘ 신용카드 1매’ 로 되어 있다.

따라서 ‘ 대금지급의 의사 없이’ 대금지급의 의사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