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9. 8. 14.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해남 송지면에 오리 사육농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자재 구입비가 필요하니 돈 6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월수입도 없었으며 오히려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지불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