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1633 (2017.02.22.)

제목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요건인 장소적 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에 송달되었고 그 수령인은 적법한 수령권한과 수령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사건

2017두396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OO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2016누61633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