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1. 충남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임대인 E, F, 임차권 양도인 G, 임차권 양수인 H, 임대차기간 2016. 12. 11. ~ 2018. 12. 31., 보증금 8,000만 원, 임차료 월 500만 원으로 하는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17. 1. 20. I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사실 확인서

1. 경찰 수사보고 - L과 전화통화( 중개 수수료 미지급)

1.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사본, 블 로그 캡 쳐 출력물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각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