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2. 20.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권리금 4,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도운 피고 측 인물인 D에 대하여 4,2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6071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에 위 권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피고에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원고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당사자임을 전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당사자로서 임차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원고라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