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은 구미시 부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기점 246.7키로미터 상행선 추월선상이며 승용차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키로미터이고,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인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로얄승용차에 피해자 공소외 1(남 32세), 공소외 2(여 26세)를 태우고 경주시에서 출발하여 서울 방면으로 주행선상을 시속 약 100키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못미쳐 앞서가던 번호불상 8톤 화물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추월선상으로 시속 약 110키로미터 속도로 위 번호불상 트럭을 추월할 무렵 전방 약 20미터 추월선 도로 중앙지점에 별지도면 (가)와 같은 임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부록(일명, 오픈구간차단부록) 부서진 덩어리 2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급제동을 하기에는 거리가 짧았고, 주행선상에는 추월한 위 번호불상 트럭이 진행하여 오므로 주행선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없어 그대로 위 사고 로얄승용차 좌측 밤바 1/3지점으로 위 세멘트부록 덩어리 1개를 타고 넘자 차가 기우뚱해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부딪치고 이로 인하여 핸들이 우측으로 꺾이면서 우측 노변 약 10미터 높이의 논에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임시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부록은 원래 위 고속도로의 상, 하행선 사이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사이의 오픈 공간으로 차량이 함부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고정된 중앙분리대와 일직선으로 연결시켜 놓아둔 것(위 도면 (나) 참조)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야광페인트 등이 채색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험표지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단순한 세멘트부록이고, 특히 야간에는 근접된 거리가 아니면 식별할 수 없는 장애물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 어떠한 영문인지는 모르나 (단지, 위 고속도로 하행선을 지나던 번호불상 차량에 충격되어 부서진 덩어리가 추월선상에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사고지점 부근 경부고속도로상, 하행선 추월선상에 아무런 위험표지판 없이 흩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사고시각인 04:40경 어두워 시야에 장애가 많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아무런 위험표지판 없이 추월선상에 잘 알아 볼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피고인이 추월당시 다소 과속운행한 과실은 있으나 제한속도인 시속 100키로미터로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장애물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이건 장애물에 충격된 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한 요동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핸들조정을 요구할 수도 없다할 것이어서 그 충격으로 인한 요동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피고인이 우측으로 핸들을 과대조작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할 것이며, 그외 달리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에서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 소유 (차량번호 생략)호 로얄승용차 운전사인바, 1985. 2. 2. 04:50경 구미시 부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46.7키로미터 지점 차선상을 위 승용차에 피해자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승차시키고 경주쪽에서 서울쪽으로 시속 약 110키로미터로 운행타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번호불상의 화물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추월선도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추월키 위하여 1차선으로 진입 추월하는 순간 전방 20미터지점에 임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가로 50센치미터, 세로 30센치미터, 높이 30센치미터) 2개를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급제동 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조작 위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우측 노변을 넘어 10미터 아래 논두락에 추락케 하여 위 피해자 공소외 1을 두개골 다발성 골절상등으로 즉사케 하고, 피해자 공소외 3 소유 위 승용차 수리비 금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최철 김득환

심급 사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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