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3. 10. 21:0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구(0.189%) 퍼센트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 오남로 542번지 앞 진건 방면에서 오남 방향 편도 1차로 반대쪽에 주차하여 두었던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전방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의 흐름과 전방, 좌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배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구(0.189%) 퍼센트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약 50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