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7. 19:2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잡년아, 왜 우리 남편에게 계속 문자 보내고 만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도 “씨발년아, 니년이 뭔데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1족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F에게 약 20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가게를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 상가 업주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D에게 “총으로 쏴 죽여브러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남의 서방에게 왜 카톡을 보내”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끼어들지마 잡년아, 니년도 나중에 결혼하면 니 남편도 바람피워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관련)

1. 내사보고(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