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7. 14. 02:05 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자살의 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 어린놈의 새끼들 아. 내가 뭘 잘못했냐.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