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8고정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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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 라는 네이버 밴드의 회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밴드 활동을 하면서 위 밴드 회원인 D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서로 오해를 한 나머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01:24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고 인과 위 D의 관계에 대하여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피해자에 대해 격분한 나머지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에게 “ 첩이 첩 꼴 못 본다는 데 난 니가 생각하는 사람 아니고 완전 기분 상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나 니 남편 애들 전번에 주소까지 안다.

나 가만 안 있는다.

밴드뿐만 아니라 다 말한다.

날 뭘 로 보구. E이 F 이 외 다 아닐 거야. 난 니가 어떤 행동을 취해 두 회사 아닌 다른 업종으로 일을 해도 먹구 살 만하구 내가 유부녀도 아니고 꺼릴 거 없거든.

너 사람 잘못 봤어.

그래 그럼 내가 니 자식 또한 니 남편한테 알릴까 싶다.

지금 이 시간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 및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