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커피전문점 운영 회사인 (주)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2011. 12. 30.경 3,000만원, 2012. 2. 23.경 1억 2,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을 변제기 2012. 4. 28.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1억 8,0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피해자의 딸 F 앞으로 공증하여 주고, 아울러 피고인 회사 앞으로 서울 서초구 G건물 1층 109호에 대하여 전세금 2억원으로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 위 F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최초 3개월가량 지급하였을 뿐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3.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앞으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면 건물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채무를 변제하여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권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건물주로부터 그 동안 연체한 임차료를 제외하고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1억 4,500만원 상당을 그 무렵 모두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의 급한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G건물 1층 109호 ‘E’ 커피전문점에서 위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지참하게 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가치 1억 4,500만원 상당의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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