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건물, 2 층에서 ‘C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6.부터 2018. 4. 9.까지 위 C 게임 랜드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 판정을 받은 오션 쇼크 30대와 아수라 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뒤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본체 내부에 있는 4개의 버튼을 미리 지정해 둔 순서대로 누르면 화면에 별도의 정산 창이 뜨거나, 점수를 초기화 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게임 물을 제공하고, 주간 종업원으로 D, E를, 야간 종업원으로 F, G을 고용하여, 매출 매상관리, 경리업무 및 카운터, 손님 응대 등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 할 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직접 전달하거나, 종업원들을 통해 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개 변조 및 환전행위 확인에 대한 건, 게임 물관리 위원회 감정 회신 결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변 조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