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05. 20. 선고 2014누59216 판결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002 (2014.07.15)
제목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 7. 15.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8,194,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