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구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구두를 납품하던

B의 부인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 판매점 인근에서 구두 판매점을 개업하려 하는 것에 화가 나, 2017. 5. 26. 11:30 경 서울 동대문구 D 상가 A 동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인 유리 진열장( 가로 90cm, 세로 30cm) 2개와 나무 판 넬 진열장( 가로 90cm, 세로 30cm) 6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