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같은 수법의 사기죄(약 24억 원 편취)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이 2,55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정한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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