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 ‘다시 쓰는 판결’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