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이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D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무렵부터 2012. 5. 29.경까지 사이에 성남, 김포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0.경부터 2011. 9. 22.경까지 사이 및 2011. 11. 6.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사이에 성남, 김포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D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서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