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크레인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8:2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접수 장소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까진 상처를 치료 받기 위해 접수하는 과정에서 원무과 직원 피해자 D(32 세, 남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야”, “ 좆같은 새끼야”, “ 씹새끼야” 등 욕설을 반복하고 때릴 듯이 몸을 들이대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그 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달래 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 치료를 마치고 수납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시 약 5분 간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메모지함을 집어던지려고 시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를 한 장소는 환자들이 안정을 취해야 하는 병원이어서, 소란행위의 결과가 업주의 재산 상정신상 피해에 그치는 여느 업무 방해 사건보다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여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재차 원무과 직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 방해가 이어진 시간이 꽤 길다.

그 시간 동안 접수를 하러 온 환자들과 드나드는 환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초래된 상황을 보고 불안 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년 경부터 가게 등에서 업무 방해를 저지르고 처벌 받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