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2013고정2082』 B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노래방 업주이고, 피고인 A은 E보도방 운영자이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채 F 외 2명을 노래방도우미로 고용한 다음 안산시 단원구 G 및 H 일대에서 E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3. 6. 29. 22:30경 위 D노래방에서, 위 F 등 접객원을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비를 받고 그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건네받아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3고정2083』

2. 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별도의 사무실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보도방’을 개설한 후, I, J 등 도우미를 K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L 노래방’ 등 G, H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고, 도우미들이 시간 당 2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오면 그 중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M, N, O,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업소 행정처분통보 및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