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부천시 원미구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D),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E),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F)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통장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