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C사업」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피고 소유 토지 지상의 하우스 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2,5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계약금액이 51,394,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위 하우스 시설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45,000,000원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C사업」을 추진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공무원인 E에게 자부담금 56,000,000원이 입금된 통장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 하우스 시설공사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D은 주식회사 F 명의로 물품을 공급하고(세금계산서도 주식회사 F 명의로 발행하였다) 물품대금 중 50,000,000원을 위 자부담금에서 지급받았다.

다. D은 2016. 12.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나머지 물품대금 95,000,000원(= 145,000,000원 - 50,00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양수금 합계 126,394,000원{= 공사대금 31,394,000원(= 51,394,000원 - 20,000,000원) 양수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7.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