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1. 30. 피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1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에서 별지1. 영업허가(신고)내역 기재 영업허가(신고)를 마치고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4. 12. 31.까지의 차임 62,330,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마친 별지1. 영업허가(신고)내역 기재 영업허가(신고)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