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무전취식)으로 벌금형으로 10여 차례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특히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도 5차례나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그 이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