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OO외 17필지 토지 중 363,530㎡(아래 <표5> 참조)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필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2,661,666㎡〔상호 :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97필지 925,834㎡), 별도합산과세(1필지 1,364㎡) 및 고율(1천분의 40)분리과세(43필지 1,734,468㎡) 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골프장 토지 중 OOO외 17필지 토지 1,584,7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 48,604㎡ 및 고율분리과세대상 1,536,115㎡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되었으나,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된 토지 중 413,5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경관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 코스와 관련 없는 작업도로, 외곽의 울타리 밖 및 홀과 홀 사이의 급경사지에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 등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의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동 토지 중 처분청이 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48,604㎡를 제외한 364,901㎡ 아래 <표1>과 같이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내용

(단위 :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통하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254,832㎡는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한 지역으로, 80,316㎡는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임야를 훼손하여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거나 녹생토 공법 처리 등 인위적으로 경사면을 조성한 지역으로, 78,357㎡〔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기 전환한 48,604㎡를 제외하면 29,753㎡(미훼손지 25,406㎡ 및 유휴지 4,347㎡)〕는 미훼손지 및 유휴지로 각 확인되었는바, 쟁점토지는 대부분 체육용지로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원형보전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에 따라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조경지로 구분등록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로 방치하였다하여 조경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 중 골프장의 운영·유지·관리와는 관계없는 유휴지(4,347㎡)를 제외하고는 조경지는 물론 훼손지 뿐만 아니라 원형임야로 보이는 미훼손지도 청구법인이 조경지로 구분등록한 이상 골프장의 효용과 경관조정을 위한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 실태조사 결과

(단위 :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및 유휴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일원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인 이 건 골프장은 1987.10.24. 최초 등록하여 개장한 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36홀 규모로 골프장을 운영 중에 있고, 청구법인은 1986년 8월 66필지 862,469㎡에 대한 산림훼손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골프장 OOO필지 2,661,666㎡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87필지 877,230㎡), 별도합산과세(1필지 1,364㎡) 및 고율(1천분의 40) 분리과세(43필지 1,783,072㎡)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원을 2015.9.1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토지 중 296,923㎡를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역

(단위 : ㎡)

(라) 우리 원은 2017.7.19. 이 건 골프장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OOO외 17필지 토지 1,584,719㎡ 중 296,923㎡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여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이 임야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조심 2016지159, 이하 "쟁점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9.11.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쟁점선결정의 재조사 면적(296,923㎡) 중 미훼손 원형임야로 확인된 48,604㎡를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9.21. 처분청이 쟁점선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선결정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을 요청한 293,923㎡(이후 293,434㎡로 정정) 중 처분청이 기 변경한 48,604㎡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244,830㎡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항변자료를 제출하면서 위 <표1>과 같이 364,901㎡로 변경〔2017년 11월 OOO조경지이용실태조사서(주식회사 OOO조경기술사 OOO작성) 첨부〕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7.3.30. 청구인의 항변자료에 대하여 OOO산림실태조사 최종보고서(2017년 3월 주식회사 기술사사무소OOO산림기술자 OOO작성)를 첨부하여 위 <표2>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고,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 실태조사 세부내역

(단위 : ㎡)

(아)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서 상의 조경지 등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

② 처분청

(자) 우리 원 담당자(조사관 OOO외 1인)는 2018.5.17.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동 토지는 골프코스 외곽 및 홀과 홀사이의 급경사지로 훼손〔일부에 배수로 및 소단(토사방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음)〕 또는 미훼손 임야 및 유휴지(골프장 인근 주택가와 연접한 토지) 등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조경지 및 훼손지는 대부분 임야상태인 것으로 확인(다만, 쟁점토지 중 OOO토지 217㎡ 및 OOO토지 1,154㎡는 현재 사용하는 시설물이 소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토지로 확인)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 기 종합합산과세대상 변경면적(48,604㎡) 및 유휴지(4,347㎡)를 제외한 토지는 고율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원의 현지확인결과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일부(OOO토지 217㎡ 및 OOO토지 1,154㎡)를 제외하고 자연상태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 이 건 골프장 조성 당시 경관조성을 위하여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및 골프장과 무관한 유휴지 등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아래 <표5>와 같이 동 토지 중 위 관리토지 1,371㎡ 및 기 종합합산과세대상 변경토지48,604㎡를 제외한 363,530㎡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5> 쟁점토지 경정내역

(단위 :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및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 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 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6)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2호(2014.9.1.)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14.7.6.>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26호(2011.7.6.)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5호(2005.2.19.)

제2조(입지기준 등) 영 제12조 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