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C’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7. 8. 21:3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위 유흥주점에서 그 곳을 찾은 남성 손님 2명에게 여성접객원으로 하여금 전라상태의 알몸 홀딱쇼를 하게 함으로써 음란행위를 알선 및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영업허가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