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부한 명함이 7,600부에 이르는 등 범정이 상당히 무겁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엄청난 표 차로 떨어진 데서 보듯이 그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한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