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교제하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20:5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물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