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건 미성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가 동거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에 그와 같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데 대하여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보상조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인데 그 후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보상금조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2,000만 원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변제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나아가 변제금 이 2,000만 원을 넘어 3,000만 원에 이른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보상금조로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2,000만 원의 변제금을 공제하더라도 5,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이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