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C공사를 공사기간 2015. 3. 30.부터 2016. 9. 29.까지, 계약금약 4,962,870,000원으로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8. 30.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다웰바 설치 추가 등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5,425,42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이후 2016. 11. 30. 공사대금은 5,295,62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1. 19. 피고로부터 위 시설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기간 2015. 11. 19.부터 2016. 8. 13.까지, 공사대금 430,760,000원으로 하도급을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5. 11. 19.부터 2016. 8. 13.까지, 공사대금 1,390,400,000원으로 하도급을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 사건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만이 문제가 되므로 이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16. 4. 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7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6. 9. 12.경 다웰바 설치 추가 등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약정서(변경

1. 이 사건 공사의 당초 약정금액은 기신고된 하도급 내역의 공종 및 유지관리실 공종(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기타공사, 판넬공사)를 포함하여 1,429,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설계변경에 의한 공종[거푸집(유로폼) 거푸집(합판거푸집) 및 다웰바]을 추가하여 1,47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