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소득46073-18 (1999.10.13)

세목

소득

요 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 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