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7. 03: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이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담배가 필요하냐'고 묻자 피고인은 '사장 나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편의점 밖으로 나가서 편의점의 플라스틱 테이블을 펼쳐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손괴한 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