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 정경환에게 금 42,174원, 원고 편수남, 정정순, 정경숙, 정경희에게 각 금 14,058원, 원고 정정자, 정영자에게 각 금 7,0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8.12.1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이를 50등분 하여 그 49는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원고들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1963.2.5. 건설부고시 제230호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면목지구 일대의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동년 4.25. 위 사업 시행지구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토지규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후문 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사건 토지 전부를 도로에 편입시킨 후 위 사업시행지주에 대한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하여 1968.12.17. 서울특별시 공고 제268호로서 위 지구에 대한 환지확정 공고를 마쳤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산금을 책정 교부한 바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서 주장하기를,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치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케 되었다고 하면서 위 환지확정공고일 다음날인 1968.12.18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 상당의 금원에서 위 구역정리사업지역내의 평균 감보율 3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1968.12.17. 위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다른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처분은 일종의 공정력이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달리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정이 없는 만큼 이것이 적법한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다른 행정처분이 없는 한 이 처분은 그 기속력이 부정될 수 없으므로 그 행정처분의 내용과 반대로 청산금의 지급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산금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 볼 것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음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치 아니한 채 이를 계속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므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산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위에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책정 교부함이 없이 환지처분을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케 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 : 피고는 항변하기를,

(가)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 소정 전심절차를 거침이 없거나 배상신청을 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소정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 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하자있음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접수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 계속중인 1975.7.10 법무부 본부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신청이후 당원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2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없고,

(나)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금원의 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인 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아직 원고들에게 있으므로 원고 청구의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하는 것임은 법률상 명백하니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1968.12.17.에 이미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가 없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후문 에 의하여 환지를 정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위법상 금전으로도 지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없이 그 소유권을 소멸케 하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으며,

(라)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도로는 도로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도로법 제79조 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은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도로법 제79조에서 정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역시 이유가 없으며,

(마)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에서 청구하는 금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청구금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하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사건 토지에 29퍼센트의 감보율(위 감보율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을 적용하는 이외에 원고들에게 공제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이 이유없다 할 것이며,

(바)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개시한 1966년부터 5년을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1968.4.2.에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시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서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인 1968.12.17.부터 3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진행하려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은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와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에 관하여 종전에 법원에서는 소유자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금청구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오다가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1548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변경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일반 당사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판례 변경에 따라 그때에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들이 위 환지 및 청산금 불교부처분의 수령당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인 1975.4.22.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이건 손해배상청구는 위 날자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내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원고들 소송대리인은 1975.12.18.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였다)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가 없다.

3. 손해액

원고들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 사건 토지가 환지지정이 있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환지면적(공용부담 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에 대한 소유권 상실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토지를 제공받은 바도 없는데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책정 교부하지도 않은 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결국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상실케 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을 명세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제47조 )청산금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토질,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고( 같은법 52조 ) 이렇게 정하여진 청산금을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에 확정되며( 같은법 제62조 5항 )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법 68조 1항 ) 위에서 본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이라 함은 환지계획에서 명세되고 환지공고에 의하여 그 익일에 확정된 청산금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청산금을 가리킨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토지의 필별, 권리별 청산금의 명세를 정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이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지정이 있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환지면적(공용부담 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목, 토질,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는 금원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사업시행 지구내의 평균 감보율이 29퍼센트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당심감정인 윤혁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인 1963.2.5.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목, 토질,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는 금원이 별표 (가)란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 상당의 손해금은 별표 (나)란 기재 각 권리면적에 위 평당시가를 곱한 별지 (다)란 기재의 금원을 합한 금 112,464원이 되는 바, 이를 원고들의 지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정경환에게 금 42,174원, 원고 편수남, 정정순, 정경숙, 정경희등에게 각 금 14,058원, 원고 정정자, 정영자에게 각 금 7,029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 상당의 손해금으로 원고 정경환에게 금 42,174원, 원고 편수남, 정정순, 정경숙, 정경희에게 각 금 14,058원, 원고 정정자, 정영자에게 각 금 7,0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68.12.18.부터 그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그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그 범위 내에서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