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0. 6. 3.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6. 5. 5.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앞길까지 약 100m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6. 8.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친구를 일찍 귀가시키기 위해 대리기사가 찾기 쉬운 장소로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는 지방의 대리점 점포위생관리담당으로 직업상 출장이 잦아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퇴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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