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준위 C에 대한 상관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일병 D과 함께 근무 중 자신은 생활관에서 휴식하다가 탄약 반장 인 위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혼이 나자 D만 듣는 가운데 독백으로 “ 저 새끼 또 왜 카는데 미쳤나,

시 발” 이라고 말한 것으로서, 이는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 상관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C에 대한 모욕 발언을 들은 사람은 D 한 사람에 불과 하나, D은 피고인과 서로 비밀을 공유하거나 그 사이에 있었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D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D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D을 통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많았던 것으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