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도시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7.부터 2010. 12. 1.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 소재 지상 4층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 90.4㎡의 1층 부분을 광주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축물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